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문제점과 방안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길 바라며 이에 대한 돌파구 해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일부 커뮤니티에선 "통일을 하면 경제적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통일 방법과 통일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되는 것을 봤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분명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번 글에선 주로 "경제적 측면"의 통일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당 글은 남북통일/경제문제 나무위키의 글을 갈무리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북통일

- 해결할게 태산임.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자산 처리, 빈곤하고 낮은 수준의 인력의 2천만 북한 주민들, 북한의 인프라 구축, 화폐 통합, 자본주의 경제체제 도입 등

- 이에 대한 통일비용, 점진적 통일 방안에 대해 찬반논쟁이 뜨거움

<2020년 당시 북한의 혜산시 마을 풍경>

 

논의 자체가 어렵다

- 북한 주민의 경제 생활은 파악하기 어렵고 정확한 지표 부족으로 혼란
- 실제로 북한에서는 사경제(사유재산)가 흔하며 부동산 거래와 주택담보대출 등도 이루어진다.
- 북한 정부는 사경제를 비난하며 이해가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 북한의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와는 다른 특이한 측면이 있으며 매우 열악한 노동권 문제도 존재.

 (예 : '돌격대'라는 무임금 노동조직을 만들어 노동 착취)
- 김정은은 비사회주의를 경계하고 계획 경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 북한 내부에서의 빈부 격차는 엄청나며, 중국의 농민공 문제처럼 도농격차로 인한 갈등 존재

<2000년 중후반 평안북도 사진>

 

엇갈리는 낙관론과 비관론

- 한반도 통일은 남한에게 큰 도전이며 국가의 존폐를 건 도박이라는 평가

- 남북 경제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거대한 실험이다.
- 동서독 통일의 비용과 성과를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통일 후 경제 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화폐와 경제 구조도 고려해야
- 북한의 사회 구조와 경제력 부족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로 인한 혼란도 고려되어야
- 통일 후 북한에서 발전하는데는 인프라, 경제, 행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
- 통일을 통해 북한 지역의 경제력이 증가하면 내수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지하자원 문제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며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 중남미 국가들의 빈부격차 문제를 참고하여 통일 후 대비해야
- 통일 실패 시 대규모 폭동 및 경제 하락의 위험이 크므로 신중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

 

 

통일비용?

- 통일 비용은 남한 정부가 부담해야

-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남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 비용
- 남북 경제 격차로 인해 통일 비용은 독일 통일 비용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

- 통일을 미룰수록 부담은 더 커짐.
- 현재와 미래의 노동 인구가 통일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 둔화와 고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미국의 랜드 연구소 - 72조 5,400억 원 ~ 최고 1,989조 원 추측
-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 2,340조~5,850조 원 예측
- 삼성경제연구소는 2015년에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 8,000억 원 예상

 

 

남북간 경제 격차는??

- GDP 기준 40배 차이

- 1년 예산 100배 차이 (참고로 북한은 1년 예산의 33%가량을 열병식에 쓴다고 한다.)

 

<출처 : http://sheennet.co.kr/kg/%EB%B6%81%ED%95%9C%EB%B6%95%EA%B4%B41.htm >

 

북한 주민의 소외

- 통일 시, 북한 주민들은 경제 구조적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은 남한 물품을 구입할 능력이 제한되어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음.

- 이로 인한 노동 공급이 30% (효율성이 떨어짐)
- 경제통합 과정에서 근로소득 책정 문제 발생 가능성 
- 근로자 수준평가에서 북한 출신과 남한 출신 간 차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북한 출신 노동자들의 남한으로 대거 이주, 혹은 폭동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통일 후 근로시장에서 북한주민의 학력을 기업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대우할 지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의 합의가 필요

 

<북한 보위부가 몰래 찍은 탈북시도자 실제 취조모습 - 출처 : 에펨코리아>

낮은 수준의 북한 인력, 그로인한 문제 발생

이렇게 엘리트 간부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녔지만, 정작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매우 제한된 것이었다. 북한에서 엘리트 학교에 다닌 사람이라고 해도 상식적인 것도 모른다.
가령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음악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차이코프스키와 쇼팽은 누구인지, 다 모른다. 현재 북한에서는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것, 그리고 김일성 일가를 위주로 왜곡된 조선역사와, 김일성이 일제의 100만 대군을 멸망시키고 조선반도를 해방시킨 것으로 꾸민 조선혁명역사를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친다.
김정일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아예 외국 유학이 사라졌다. 최근에는 소수의 수재들과 엘리트층의 몇몇 자제들만 특수학과에 보내고 있고, 외국에 주재한 북한의 외교관들을 자제들 중 한 명만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비용으로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북한에서 외국으로 유학 간 대학생들은 그 나라의 중학생들보다도 일반 지식이 못하다’고 들은 적이 있다. (기사 발췌)

- 북한주민들이 통일 후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북한출신에 대한 편견은 통일 이후 지속
(현재 남한에서도 탈북자들은 취업 어려움과 편견에 직면)
- 통일 시 북한 출신 노동자의 인적자원 능력 부재로 인해 제조업에서 단순노무직 대량 생산 가능성 높음.
- 이상적으로 경제통합되더라도 남한 비정규직 대비 60%에서 40% 사이로 소득 책정될 가능성 높음.
- 통일 후 근로환경 문제에 대한 북한지역 국민들의 불만과 취업 회피 가능성 큼.
- 통일 독일과 비교해 통일한국은 국내외 대기업 투자나 하청이 부족.

 

<북한 붕괴시 최악의 시나리오 - 중국의 침입>

 

북한주민들의 대거 남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돼

- 통일 후 북한의 2천만 명 인구가 통일 한국 국민이 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차질생길 수 있어
- 남한 인구 부족 문제와 북한 난민 문제에 대비해야
- 남북 분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
- 북한 인구의 질적 노동력 수준이 낮아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 북한의 인프라도 매우 낡아 있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 외국에서 북한에 공장을 지으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동력 문제와 국내 반발 가능성
- 인구 수보다 구매력이 중요하며, 구매력이 높은 소득 계층이 많은 것이 중요하다.
- 고등 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의 가치가 높으며,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1483854565240393/posts/1726183911007456/ >

 

통일 후 경제적 해결방안 : 북한을 분리시키자

- 북한 지역을 10~20년 동안 봉쇄하고 개발 계획을 실행
- 기업은 "중국에 진출한 인력 기반 기업"을 북한으로 불러오고,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정부에서 식량 및 물자 배급을 관리
- 북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은 남한 기업들이 많은 참여 유도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 국경개방 후 혼란을 막기 위해 김씨일가의 우상화 타파와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
- 국가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계엄령 유지를 제안하는 의견도
-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UN 주도의 북한 신탁통치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나중에 통일을 추진하는 주장도

- 남북 경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가 북한에 진출할 필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협력이 중요)
- 현재 남북 경제 연합을 통한 통일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분리론과 유사한 아이디어를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 분리론과 정부의 현구상과 다른 접근 방식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해야

 

 

1국가 2경제 가능성은?

- 남북 통일 시, 임금격차와 물가격차가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책으로 인한 물가격차가 임금차등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음.
- 남북 경제 통합 전제는 북한에서의 남한인 취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남한 일자리 부족과 능력 차이가 고려되어야 함.
- 북한과 동서독 경제 통합 사례를 비교할 때, 북한인들은 남한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워 분리된 채,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 큼.
- 북한인의 능력과 문화 차이를 고려할 때, 북한인의 대다수는 최저임금 노동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자급 시장에 남한인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 발생 가능성 높음.
- 통일 후 북한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 분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출처 : https://unikorea21.com/?attachment_id=15448 >

 

북한에 일시적으로 자본주의 계획경제

-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와 동시에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방안

- 북한 지역에서는 계획경제 체제를 한 세대 동안 유지하며 의식주와 생필품에 한해서 배급
- 북한인들이 배급 체제에 익숙하며 국가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북한인 우선배정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필품 배급과 직장배정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제안.
- 시간이 지나 경쟁력 있는 북한 자손 세대가 나타나면 계획경제를 천천히 폐지하고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인들의 실직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및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음을 제안.
- 현재 남한에서도 일부 직장배정제와 생필품배급제가 이미 시행 중이며, 이러한 형태가 자본주의 계획경제의 영향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구분은 현대 국가에서는 무의미하며, 융합이 대세임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국가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음.

 

분리론에 대한 문제점

- 분리론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경우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내 물가 상승과 소득 격차로 분리통일이 실패할 가능성
(반론 :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올 때의 경제적 이점은 한정적이며, 북한 내에서 능력 있는 인력이 남한에서 직업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분리통일이 성공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2정부 2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에 투자할 돈을 얼마나 쏟아붓는지에 대한 미지수가 있음.
- 북한의 주요 지역 위치로 인해 서양으로부터 북한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으나, 서방의 투자금이 서방에 의해 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북한인들이 남한과 동등한 정치적 및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면서 북한 내 차별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분리통일 후도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분리론에 비관적인 의견은 북한의 구조적 한계와 중국, 러시아의 영향을 감안할 때 분리통일이 실패하고 영구분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
- 남북통일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필요한 작업이며,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도권을 어떻게 다룰지, 투자를 어떻게 분배할지 등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함.

 

 

http://mrlee.co.kr/pc/view/ecopol/358? 

[미스털이] 남북통일의 경제적 문제점은 없을까?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