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FYFJ8E5 >
최근 중국의 경제가 많이 휘청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컨트리가든이나 헝다 그룹의 위기가 다른 부동산 경제에 도미노처럼 연쇄 부도/파산이 날 것 같다는 뉴스가 제법 들려오고 있어요. 중국 경제의 이면(그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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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 전망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중진국 함정과 같은 도전을 극복하여 세계 초강대국이 되거나,
2) 많은 인구와 군사력으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 성장과 민족주의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만약 경제적인 목표 달성하지 못하면 중국 중앙정부의 권위가 위축되고 신뢰는 떨어질 거에요.
<도농간 격차가 더 벌어진 중국>
부의 불평등, 부패,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선진국 되려는 노력은 간절해보이는데요. 2018년 이후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에 큰 타격을 가해 도농 간 자산 격차를 악화시켰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취약성을 간파했고 중국이 전략적으로 대안을 찾거나, 후퇴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안정이란 과제를 안고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견뎌야 했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은 성장 전략을 수출에서 내수 시장으로 전환했습니다.
1) 노동 집약적 산업은 내륙으로 이동했고
2) 해안 지역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개발했습니다.
중국은 미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 IT, 항공 우주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구요.
그러나 자동화 및 하이테크 부문의 부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찌기 선진 경제로 전환한 한국과 달리 중국의 방대한 인구와 극심한 부의 격차는 중국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죠. 이래서 모든 것을 체념한 탕핑족, 즉 드러누운 중국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출처 : https://sun38.tistory.com/351 >
* 중국에서 통계조작을 하고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방공무원을 평가할 때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경제지표를 자주 조작한다고 합니다.
1) 부풀려진 지표는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2) 중앙정부 자체 내에서도 경제지표를 긍정과 부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폐기해요.
예를 들면, 2018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주요 수출 허브인 광둥성에 대한 PMI 지수 발표를 중단했으며, 2016년 이후에는 국유 및 민간 부문 차입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도 없앴습니다. 최근 2023년,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지금껏 외국에 공개했던 각종 경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 https://m.sedaily.com/NewsView/1Z08GYRZNX#cb >
이러한 통계조작은 GDP에 관련해서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중국 통계청이 발표한 국가 GDP 수치는 지방 정부가 보고한 GDP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으며, 많은 성에서 국가 평균을 넘어서는 GDP 수치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정확한 경제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작된 GDP 수치를 비판(효과적인 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률을 목표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경제 통계는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GDP 통계조작의 예를 들어보면,
1) 톈진시의 빈하이신구는 2016년 GDP를 50% 부풀려 수치의 불일치를 인정
2) 내몽고는 2016년 산업 생산량과 재정 수입 수치를 감소시켜 이전에 발표한 GDP 성장률 7.3%에 영향
3) 랴오닝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통계를 조작해 국내총생산(GDP)을 20%가량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자백
4) 중국의 보고된 2021년 GDP 17조 7000억 달러와 IMF 추정치 16조 8600억 달러 사이의 심각한 불일치
등 있습니다.
최근 2023년, 중국 통계국장 Kang Yi는 지방 정부의 통계 조작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행을 단속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출처 : https://wspaper.org/article/27012>
* 중국의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
중국은 인구의 30% 이상이 상당한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빈부격차가 더 심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지니계수는 2020년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0.468(0.4 이상이 되면 사회불안정이 급격하게 높아짐)로 보고됐어요. 놀랍게도 0.385의 미국, 0.354의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가 지속되면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져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스웨스트경제대학 자체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실질 지니계수는 0.61로 남아공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부의 분배를 측정하는 자산 지니계수는 2021년 기준 0.701 정도로 비교적 작아(?) 다소 안도감을 준다고 하는데요.
(참고 : 자산 지니계수는 한국이 0.682, 일본이 0.647, 미국은 0.85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초기에는 가격경쟁력과 풍부한 노동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부의 분배는 간과되었죠. 이를 잘 표현한 소설 문구가 있어요.
중국이 마술을 부리듯 G2가 된 것은 공산당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었다. …(중략)… 2억 5천만여명의 농민공이라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헐값의 돈에 그들의 솜씨를 판 결과였다.
- 조정래, 정글만리 2권 213p에서.
<출처 : https://aliahn.tistory.com/55 >
그 결과,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농촌 인구는 여전히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안정적인 중산층 개발을 게을리 하는 것은 중국 경제에 중대한 위험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1) 엘리트와 공산당원으로 구성된 고소득 그룹
2) 도시 중산층
3) 농촌 노동자와 농부로 구성된 극도로 가난한 계층의
세 가지 뚜렷한 계층으로 나눌 수 있어요.
* 소득개선의 딜레마??
중국의 경제는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경제 침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양적 성장에 의존했어요. 즉,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보다는 양적 성장에 의존해온 것입니다.
2019년에는 외국인 투자의 급감으로 중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줄면서 중국의 매력도 감소했죠. 또한 중국은 인구 문제를 안고 있어 경제 성장과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무수히 도용해왔다.>
중국은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나, 자체 기술 개발의 한계로 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술을 도용해왔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지배로 인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어려워진 것 입니다.
(심지어 미국 대학 교수들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사례도 나타나며, 중국의 경제 전략이 미국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기업 인수를 제한하고 중국의 경제 영향력을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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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하지만, 현재 상황이 중국의 최고점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합니다. 인구 대비 GDP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은 중국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에는 인구 문제, 기술 발전과 인구의 조화 유지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있어요.
http://mrlee.co.kr/pc/view/ecopol/338?
[미스털이] 중국의 빈부갈등, 도농 격차, 통계조작에 따른 그림자 (우울한 경제 전망)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FYFJ8E5 >최근 중국의 경제가 많이 휘청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컨트리가든이나 헝다 그룹의 위기가 다른 부동산 경제에 도미노처럼 연쇄 부도/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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